통합 감리로 9억4천만원 절감..2천만원 성과금 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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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예산절감과 관련해 거액의 성과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19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환경사업소 정용화 팀장에게 2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천시에서 예산성과금 대상자가 나온 것은 이 제도가 마련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정 팀장은 사업시기가 서로 다른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과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감리업체를 통합 발주해 9억4천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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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에서 예산절감과 관련해 거액의 성과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19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환경사업소 정용화 팀장에게 2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천시에서 예산성과금 대상자가 나온 것은 이 제도가 마련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천만원은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받을 수있는 최대 금액이다.
정 팀장은 사업시기가 서로 다른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과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감리업체를 통합 발주해 9억4천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사업의 감리자를 따로 뒀다면 모두 17억9천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결과적으로 8억5천만원만 집행했다.
그는 애초 '발주청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해야 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주목했다.
정 팀장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뢰했으나 시와 충북도 감사파트는 공사 시기가 다른 별개 사업이어서 법에 맞지 않고, 1곳이 감독대행을 하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충북도를 통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결과 같은 하수처리시설 내이고 공사 성격도 비슷하다는 취지로 통합 발주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정 팀장은 "말이 쉬워 적극 행정이지 자료 준비에 출장에 너무 힘들었다"며 "내 돈 들이는 것도 아니어서 포기하려 했다가 충북도 권유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성과금을 환경사업소 전 직원에게 분배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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