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전환 골든타임 놓칠라

부동산·LH·백신..총체적 난국
규제완화·친시장 시급한 현실
불확실성 제거·일자리 만들어야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안이한 백신 대응, 임기말 레임덕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세 완화 등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친시장 정책으로의 전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경우처럼 좌고우면에 빠질 경우 경기회복과 정책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다. ▶관련기사 3면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세 개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종부세 기준과 6억 이하인 재산세 감면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6만9000명)의 4배가 넘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도 그 배경이다.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로 올리는 방안도 속도조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9% 뛰어 역대급 이의신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종부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 경우 여론 악화가 불 보듯 뻔한 만큼 내년 대선 전에는 정책 유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6억원 이하인 재산세 3년간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조정하는 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거래세 부담은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낮춘다면 되려 집값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고민이 많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크게 강화했지만 대책 발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물리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부문과 달리 규제 완화, 고용유연성과 노동개혁 등 친시장적 정책전환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이념 편향적이고 반시장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초기 재정지출만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고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라고 압박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정책전환이 필요했던 이유였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 신성장 산업의 미비, 소득 불균형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친시장 정책 시그널을 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