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말로만 "全부처 백신외교"..외교-방역당국은 책임 떠넘기기

김영주 기자 2021. 4.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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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스터 샷(백신 면역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접종) 계획 수립으로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백신 대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백신 외교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와 통화한 것 외에는 정상 차원의 백신 도입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출범한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교 지원 등 백신 도입 과정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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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백신외교 리더십 실종

文대통령, 모더나와 통화 1번뿐

韓·美정상회담에서 제안 불투명

지난해 백신도입TF 가동됐지만

컨트롤타워 없어 부처 우왕좌왕

미국의 부스터 샷(백신 면역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접종) 계획 수립으로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백신 대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백신 외교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와 통화한 것 외에는 정상 차원의 백신 도입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조차 “대통령이나 장관이 미국에 가서 백신을 받아올 수 있는 외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할 정도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와 통화하고 백신 추가 공급을 약속받았지만 우리 정부의 백신 외교전에는 이 같은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화이자·모더나 등이 미국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물량 자체가 부족한 탓에 도입을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의 달성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5월 말로 예정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도입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과 관련해 청와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정부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해서 협력 체제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국이 백신 대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백신 도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외교전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백신 도입 초기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백신 기업들과의 계약 시점이 한참 늦었던 상황처럼 이번에도 느린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화이자 CEO와 통화해 1억4400만 회 분량의 백신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방역 사령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 통화를 시도했지만 화이자 측에서 스가 총리와의 통화를 요청할 정도로 콧대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모더나 CEO와 통화 후 오는 5월부터 4000만 회분 백신 공급을 약속받은 뒤 이렇다 할 백신 외교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출범한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교 지원 등 백신 도입 과정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백신 도입을 위한 TF가 가동됐음에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백신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TF는 지난 1년 동안 질병관리청을 컨트롤타워로 운영해 온 TF와 인적 구성과 기능 면에서 다를 바 없다.

세계 각국이 백신 조기 도입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외교전에 나선 만큼 우리 역시 중앙 부처 차원의 TF가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정부 소식통은 “TF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화이자·모더나 등 미국 기업에만 기대지 않고 자국 백신을 개발하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80여 개에 달하는 백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들 백신 도입은 빨라야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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