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민심에 '보유세 완화' 유턴..'정책불신' 더 키운 당정

종부세 '9억→12억원 상향' 조정
대출 규제 등 부동산정책 완화카드
선거 참패로 정권 재창출 위기감
野 이어 與도 정부 압박 모양새
정권말 정책 부침에 신뢰도 타격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민간 경제활력 대책 등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개각까지 맞물려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

부동산 보유세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확인되자 여당에서도 완화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규제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4년간 도모해온 정부가 정권 말기에 결국 방향을 틀면서 정책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원내 지도부 등 신임 지도부 진용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 기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출범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일단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강하게 원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당 내에서도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자체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춰 부동산 구입을 쉽게하자는 취지의 방향도 나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부담을 집값 안정 정책 중 하나로 사용해왔다. 최근 발표한 공시가 상향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5.98%)의 3배를 넘는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비용이 올라가면 매물이 늘어 가격도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기존 정책 수정은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마저 기존 자신들의 정책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부침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차원 특위 논의에서 기재부 등은 아직 별다른 정보공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유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 수요정책이 변하게 되면, 결국 공급대책 밖에 남지 않는다. 부동산은 공급으로 잡는다는 기존 보수정책 궤도와 비슷해져 가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책은 하나의 패키지인데, 정권 후반기 갈팡질팡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야권 지자체장들이 보유세를 들고 나오니 맞불형태로 촉발된 논쟁인데, 사실 만져야 하는 것은 양도세”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를 낮춰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텐데 또 그건 안 만지겠다는 입장이니 사실 무얼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