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과 이름 같은 안산산단 주변 토지 소유주만 28명"

시민단체 "실제 소유 여부 대전시가 밝혀야..LH 9명 및 필지 쪼개기 등 투기 의심 일반인 토지주 27명도 확인"
1명 고발 그친 시 전수조사 '맹탕'.."전수 재조사해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 시·구 공무원 등과 이름이 같은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안산산단) 인근 토지 소유주 2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시민조사단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28명이 실제 시·구 등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인지 주소 대조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유성구 외삼동에 들어설 안산산단 인근 2천259필지 가운데 토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개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포함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5개 자치구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6·7·8대 시·구의원 등 8천500여명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이 45필지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이 21필지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왔다.

공무원·LH 직원과 동명인 소유주 말고도 일반 토지주 27명이 해당 지역에서 필지 쪼개기·불법 전용 등을 통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31필지도 찾아냈다.

시민조사단은 "해당 사업부지 필지 목록과 공무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거부했다"며 "전체 필지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 15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이 소속 공무원 9천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결과 1명을 경찰 고발하는데 그친 데 대해서도 "맹탕인 조사 결과"라며 비판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퇴직공무원과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공공개발 사업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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