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전방위 대중견제 결의..한미정상회담서 대중압박요구 견딜까

바이든 '대중견제 전선 동참' 또는 '지지' 받으려 할 수도
전문가 "美 관심사는 결국 중국..기술분야 동참 요구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전방위적인 대(對) 중국 견제 결의를 다진 가운데, 일련의 상황은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일 정상이 '의기투합한' 대중 견제에 한국도 동참해 달라는 고강도 압박이 예고되는 상황. 그간 우리 정부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감안할 때 궤도 수정없이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일 양국 정상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국과 일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그리고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거론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다짐하며 5세대(5G)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AI)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가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쟁력 우위 유지·강화를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호를 언급하며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설정한 표준에 의해 통제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미일 정상 간 대중견제 협력 다짐은 다음 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대중견제 전선 동참에 대한 확답 또는 지지를 받으려 할 수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일본은 국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 52년 만에 중국이 극도로 예민해 하는 대만 문제를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하며 미국의 입장에 100% 힘을 실어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본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지적도 내놓지만, 미국 입장에서 일본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공존한다.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은 것이 '대가 제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결국 중국이고 그 밑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동의,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협력체)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특히 기술·경제 분야가 우려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기술표준은 권위주의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동참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미일이 선두에 나가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