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보수진영, 총리 직선제 제안.."5차 총선 막아라"

특별 선거로 총리 뽑더라도 의회 지형은 '불변'..교착 여전

[ 예루살렘 = AP/뉴시스] 지난달 23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자가 출구조사를 앞두고 그의 리쿠드당 깃발을 흔들며 지지를 표하고있다. 2021.04.1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지난달 23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거에서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진영과 반(反)네타냐후 진영 모두 정권 수립을 위한 의회 과반 의석(120석 중 61석)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네타냐후 진영이 정치적 교착 타개, 반대파 득세와 최근 2년간 5번째 총선 방지를 막기 위해 총리 직선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8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진영에 속한 유대교 정통파 정당 샤스의 아리에 데리 당수가 총리 직선제를 제안했고 제3지대를 자처하는 극우정당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넷 대표가 주말 총리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리쿠드도 이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나탸후 총리는 베넷 대표의 지원을 받아 이르면 이번주 총리 직선제 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다만 야미나를 포함해도 네타냐후 진영은 과반 이하인 59석에 불과하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채널12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제안이 성사되면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특별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했다. 총선은 다시 치러지지 않아 총리 당선자는 현행 의회 지형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이스라엘 의회는 네타냐후 진영 52석, 반네타냐후 48석, 제3지대 12석 등으로 어느 진영도 정권 수립을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교착 상태다.

TOI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2019년 3차 총선을 피하기 위해 총리 직선제 제안을 지지한 전력이 있다고 했다. 야미나도 당시 총리 직선제를 지지했지만 입법을 위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의회가 해산되고 3차 선거가 치러졌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임 총리 직선제 제안은 과도정부 하에서 대대적인 입법 개혁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스라엘은 의회에서 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내각제 국가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을 배분하는 10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른 뒤 개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연정 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수당 당수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 구성권을 부여한다.

이스라엘도 지난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본 따 총리 직선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3번째 총리 직선제 선거가 치러진 2001년을 끝으로 기존 총리 간선제로 복귀했다. 총리 직선제로 선출된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다.

이스라엘이 1996년 처음으로 실시한 총리 직선제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다. TOI는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 직선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점쳤다. 그가 기존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도 지지율 50%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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