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은 '부동산'·靑은 '백신'·政은 '반도체'..임기말 국정 과제

여권 인사개편 뒤 첫 당정청 모임
與, 부동산 특위 구성 대책 마련
靑, 문 대통령 백신 확보 외교전
政, 삼성전자등 반도체 지원 본격화

4.7 재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당정청이 나란히 인적 쇄신작업을 단행하고 ‘민생’ 해결을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국정 성패와 직결됐다는 판단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코로나19 백신 확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각기 주도권을 쥐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와 백신 수급 문제 등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여권의 인적 개편이 이뤄진 뒤 첫 당정청 모임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참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참석했다.

우선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참패 등 민심 이반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정리할 방침이다. 윤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확대 및 투기 수요 억제라는 기존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등 현장에서 제기돼온 문제들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공시지가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다.

수급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온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청와대가 키를 쥐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대표와 통화하는 등 ‘백신 외교’를 펼쳤던 만큼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외교전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도입 물량 확대를 당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의 백신 접종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여당으로선 내년 대선의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미중 반도체 패권다툼 소용돌이 속 어려움에 처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본격화했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도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 홍 부총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문규·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