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부정적'.."예산·검증 문제 많아"

오유신 기자 2021. 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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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계에서는 검사 정확도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자가검사키트를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고,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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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과 적을 것"

교사단체 "안정성과 실효성 검증되기 전에는 불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계에서는 검사 정확도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자가검사키트를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고,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 특성상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학교에 우선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방역당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교육당국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감염병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자칫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 측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학교는 방역 관리가 안정적"이라며 "검사 정확도가 낮은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했을 때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만 해도 학생은 90만명, 교직원은 7만명이 넘는데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라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교사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자가검사키트 도입 불가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교사노조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관련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학교 도입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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