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시의회 '허니문' 언제까지?

10여일간 소통·협력 분위기
오늘 지방자치 협력협약 체결
자치경찰제 준비 손발 맞춰야
35층 하려면 시의회 동의 필수
6월 조직개편안이 변수 전망

오세훈 시장이 취임 첫 날인 지난 8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 38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의 허니문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취임 이후 십여 일 간 양측의 이렇다 할 ‘잽’도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10년 만에 복귀한 오 시장이 한껏 몸을 낮춘데다 부시장단 등 고위관료 인사에서 외부 영입이 아닌 현직 공무원 기용으로 조직 안정화에 무게를 두자, 시의회도 반기며 발톱을 감췄다.

19일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오후 3시 시시회 내빈대기실에서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의회는 이 날 임시회 개회와 함께 제 300회기를 맞는다. 오 시장은 오후 1시45분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한다. 이어 본회의 종료 뒤 오 시장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환담하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시의회가 먼저 제안했다.

일단 양측은 서로의 이해에 맞춰 손 잡은 모양새다. 시의회는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이 현안이다. 자치경찰제와 시행 준비와 관련해 시는 자치경찰 조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공포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도 꾸려야한다. 내년 1월 시의회 사무처 독립을 앞두고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조직인사 개편도 준비해야한다.

한편 오 시장은 공약의 빠른 이행을 위해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신설, 주택건축본부 조직 확대다. 주거문제 등 1인 가구 지원 전담 조직인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는 오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주택건축본부 조직 확대는 ‘스피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예상이 됐다.

현재 시에는 행정2부시장 아래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등이 나뉘어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던 도시재생실은 과 단위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이 오는 6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고, 7월 정기인사 시기에 총괄 간부 인사를 마치는 일정이 예상된다. 시의회도 6월 정례회로 시정 질문을 미뤄둔 만큼 6월에는 야당 시장과 여당 의원이 장악한 시의회 간 날 선 대립이 예상된다.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도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시의회 동의가 필수다. ‘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35층 규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상징적인 현안도 오 시장 뜻대로 바꾸려면 시의회 문 턱부터 넘어야한다.

이와 관련 김인호 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견제구를 날렸다. 35층 규제는 법령이나 조례 개정 없이 시장 전결로 풀 수 있지만,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김 의장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다고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이 시의회·시장(市場)의 눈치를 보며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시기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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