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해야".. 거세지는 여론에 정치권선 '군사훈련' 제안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만명 넘는 동의 쇄도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뒤 정치권에서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017년 ‘여성도 국방 의무에 동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게재된 뒤 지난 16일 이와 유사한 청원이 게재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이 단 사흘 만에 4만명 넘는 시민들이 사전동의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징병제 관련 청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청원이다. 올해만해도 4월19일까지 3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성의 군 복무를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내용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것으로 박 의원은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히고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밖에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위헌이라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 19일 오전 9시 기준 4만6000명 이상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앞선 16일 등록된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내부 검토 중이다. 현재 별도 URL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청원에는 19일 오전 9시 기준 4만6000명 이상 동의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