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책임져라"..국내 첫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제기

약 90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25일, 페이스북이 약 6년 여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졌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6일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신청했다. 1차 소송인단은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지향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빅테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페이스북이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약 442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6619만원, 영업이익 117억7019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1억9000만원에서 63억26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이 국내 실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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