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초단체장 투기의혹, 경찰 강제수사 나서야"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1. 4.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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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전 단체장이 재임시 매입한 토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에 포함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4월 15일자)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9일 논평을 통해 "전 군수가 재임 시 농경지를 매입한 시점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한 날로부터 보름여 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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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하려한 위법행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강원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전 단체장이 재임시 매입한 토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에 포함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4월 15일자)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9일 논평을 통해 "전 군수가 재임 시 농경지를 매입한 시점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한 날로부터 보름여 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시 발표 보름 후에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춘천시에서도 전직 고위직이 보유한 토지가 춘천시 대규모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부분도 밝혀졌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에 대해서는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위와 권한이 관련 업무와 최근접 거리에 있음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소환조사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강제수사라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원도 감사부서 역시 최근 계획 중인 SOC 중심 역세권은 물론 지난 10여년간 진행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고위 공무원과 관련 업무 직원들의 이권 개입 여부도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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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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