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에 임기말 복지부동 겹쳐 주요 정책 추진 동력 급저하 [경제정책 갈림길]

"임기말 장관, 가장 힘없어..밥도 같이 안 먹을정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반전시키기 위해 쇄신용 개각 카드를 꺼내면서 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집권 5년차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주요 정책추진 동력은 급격히 저하하는 분위기다. 한달간 지속될 청문회 정국과 레임덕이 겹쳐 임기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등 5개 해당부처는 지난 16일 단행한 개각에 따른 인사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과기부를 제외한 4개부처 장관 후보자는 모두 행정고시 출신 관료다. 지난해 말과 올 초 개각에서 정치인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LH 투기 사태’ 후폭풍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관료들이 주요 정책현안에 반기를 들고,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패싱하는 등 곳곳에서 레임덕 징후가 포착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응답자의 3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임기말 공무원 복지부동 현상이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정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수행하다 감사원의 강도높은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된 이후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가 일제히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처가 반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데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 주목된다.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다.

또 정치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부동산 정책 수정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무부처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큰 상태다. 신뢰 상실로 인한 정책 추진력 약화, 공직사회 동요 등의 연쇄적 영향이 우려된다.

한 경제부처 장관 전 비서실장은 “정부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은 가장 힘없습니다”면서 “심지어는 정권 끝무렵에는 장관과 밥먹을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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