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스가 "韓美日 3자 협력" 강조했지만..한일관계는 '악화일로'

韓日, 원전 오염수 갈등 심화..文대통령까지 나서 해법 난항
美, 韓中 '원전 오염수' 고리로 오히려 日 압박한다고 볼 수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지만 과거사 문제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한일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3자 협력이 현실화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이다.

미일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회견 도중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화해 제스처를 사실상 묵살하던 스가 총리가 한미일 3국 협력을 언급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미일 양자회담에서 한국을 포함한 3자 협력이 부각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미중갈등 격화 속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동맹과 협력해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싶은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 한미일 안보체제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남북관계 교착 속 한일관계 복원을 타진하고 있고, 일본도 북핵문제·납북자문제 해결과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미일 협력의 기본축인 한일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냉랭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판결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14일 중국과 해양협력대화를 갖고 일본에 대해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중견제를 도모하는 미국으로서는 한중이 협력해 일본을 압박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애초 한미일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에 맞춰 이달 말 개최하려던 3국 외교장관회의도 한일 간 원전 오염수 마찰 등으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19일 “한국이 일단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악재가 쌓이는 형국”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일본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도 한국이 대결 일변도로 대응하다보니 곤란한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더 이상 한일관계 악화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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