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남녀 모두 40일 정도 군사훈련 시 개인화기 충분히 다룰 수 있어"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으로 돼야 엘리트 강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강제 징병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0일~100일정도의 군사훈련을 받으면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를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라고 19일 말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전날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병역문제는 교육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날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친 박 의원은 또한 책에서 ‘국회의원 증원’문제도 거론하기도 했다.

전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연 화제로 떠올랐고 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19일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또 예비 군사제도”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사실은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며 “이 기간에는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를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니까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이런 예비군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 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군에 대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야 하나”라며 “그야말로 헐값에, 저 때는 월급이 1만6000 원인가 그랬었다”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밥만 먹여줘도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대해줬다”며 “지금 조금 더 올랐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를 이렇게 군대에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정말 파격적인 대우인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군대 체계 자체도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정예 강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혹은 전방부대의 여성군인 간부가 소대장·중대장을 맡고 또 지휘관을 맡고 하는 경우가 이미 생기고 있다”며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렇게 하는 성 역할별로의 이런 구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증원’사안에 대해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밥값도 못 한다, 이런 비판적인 시기인 줄 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에서 실제로 해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가장 작은 곳이 어디냐면 교육위원회인데 16명의, 17명 수준인데 그 피감기관은 거의 70개, 80개가 넘는다”며 “그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여기도 다 들여다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출간한 박 의원의 저서 제목은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며 부제는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도전과 용기’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