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무책임한 국방부, '헐값 징집' 기득권 탓에 모병제 외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은 국방부"라며 "60만명 군을 헐값에 징집해 유지하는 게 군의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도 이미 모병제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했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가 미리 개선돼야 하는지 짚어봐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 의원은 이날 출간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모병제에 대해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이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의 기초군산훈련 참여에 대해서도 "40일 정도로 다 끝난다.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니까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 충분히 예비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도 출연해 "국방의 의무의 한 축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으로 가를 이유가 없다"며 "현대화된 시스템 안에서는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예비군 제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향해 "2030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표퓰리즘"이라 비판한 것을 두고는 "이 책을 다 쓴 것이 작년 11월"이라며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전략 차원에서 모병제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평등복무제라는 게 설계되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단순히 청년 이슈, 2030 남성 관련 이슈로 생각하고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이슈대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군 병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남녀 간의 갈등을 이 안에 녹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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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