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백신 여권, 경제 활성화 첫걸음인가 새로운 차별인가

백신 여권은 인증 앱이나 카드를 통해 코로나 19 검사
이력과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로, 해외여행에서뿐만
아니라 축제나 공연 참여,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오다 2020년 말부터 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했고, 우리나라도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백신 여권이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와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견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여권은 인증 앱이나 카드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이력과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로, 해외여행에서뿐만 아니라 축제나 공연 참가,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말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첫 백신 여권을 발행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은 두 번째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발급, 이를 가진 사람은 격리 의무에서 벗어나 음식점,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백신 여권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입출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여행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던 자가격리 조치가 불필요해져 여행자와 수용국 모두에 편리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무역·항공·여행업을 되살려 각국의 경제 회복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백신 여권 자체가 국가 간 이동과 공공시설 이용에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차별하는 수단이 되고, 위조나 개인정보 유출 및 국가 간 상호운영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및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국민에게는 불평등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백신 여권 도입으로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지 누구도 명확히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전 세계가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일 것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신 여권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

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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