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5%, 재산 등록 의무화 반대"..교총, 정부·與에 철회 촉구

"재산 등록 과정서 교장 등 관리자 알 수 있어" 88.3%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65.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하윤수(왼쪽 두번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정부의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방침에 교원 95%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3~15일 전국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 교원 662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95.2%가 정부의 교원·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에 반대했다.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고(65.4%, 복수응답),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 전가한다(60.9%)는 이유다.

교원 88.3%는 재산 등록 대상 확대가 사실상 재산 공개와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재산 등록 제도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등록 과정에서 교장과 같은 관리자가 알게 되니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교원 87.3%(복수응답)가 전체 교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 등록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답변은 73.5%였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32.4%로 뒤를 이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 등록은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 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가장 먼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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