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반하장 커뮤니케이션', 원전 오염수 우려 제기할 근거 [한반도 갬빗]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한 일본 정부 고위 인사는 “한·중 따위의 의견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보수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전날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오염수 배출 문제를 놓고 정례 브리핑을 주재하는 중에 이같이 말했다. 가토 장관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인접국가 정부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 인사가 분개하며 쏘아붙였다는 설명이다.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자세에도 영향을 받는다. 당장 일본의 오염수 방류결정이 있기까지 일본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협의가 충분한 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국 외교부와 중국 정부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은 이번 결정을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통보를 했다. 일본이 협의가 충분했는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쿼드(Quad) 등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온 모습과는 상반된다.

공중보건 및 글로벌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본은 당사국으로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지시’를 ‘허세’라며 조롱한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참의원)과 아소 부총리 등의 반응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치권의 적반하장식 발언은 명분 싸움에서 한국에 힘을 실어준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문제제기를 단순 ‘허세’ 혹은 ‘헛소리’로 치부하면 할 수록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과 중국 대중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감시기구들이 보이는 모습도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다고 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탄생 자체가 전문성과 감독력이 떨어진 원자력안전보안원(경제산업성 산하)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ALPS 기술 및 현 오염수 다핵종 자료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지진피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아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때 핵연료가 녹아내리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고집한 사실이 5년만에 확인되기도 했다. 도쿄전력의 과거 행태는 한국 정부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IAEA’라는 변수를 고려해 도쿄전력의 정보불투명성 및 신뢰성 문제를 검증단이 해소할 수 있는 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IAEA는 지난해 도쿄전력 등이 제공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확인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합리적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IAEA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IAEA는 이를 긍정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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