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매출 10억 자영업자도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앵커]

오늘(19일)부터 소상공인 50만 명가량이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 매출 10억 원 넘는 소상공인도 이번에 신청 대상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원 지급은 아니고 이런저런 요건을 따지는데, 이광호 기자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추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간단한 조건부터 설명해 드리면,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112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된다면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로 개업한 7만 5천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서 매출이 줄어든 곳도 지원 대상입니다. 

[앵커]

왜 연도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계산을 했나요?

[기자]

계절을 많이 타는 사업을 할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차이가 커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또 하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곳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발굴된 대상자가 41만 6천 명입니다. 

[앵커]

내가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알죠?

[기자]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고요. 

문자를 받았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 전에 신청한다면 당일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실보상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정부 방침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받으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법안이던데, 소급 문제가 이슈더라고요?

[기자]

네, 식당이나 카페처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 걸린 업종들이 대표적이죠. 

사흘 뒤 국회 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은 입법 이전의 문제에는 소급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은 못 받고,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받는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소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원들이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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