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위선적"

"한반도 분단은 미국이 주도..분단 극복에 협력해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최근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된 데 대해 "위선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18일 배포한 자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적대 완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한반도 평화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미 정치인들이 한국전쟁 전후 미군의 지휘 아래 있던 군경이 100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행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강권 외교의 수단으로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76년 전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 패권 정치의 가장 비극적 산물"이라며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해 미국이 주도해 분단이 이뤄졌고, 분단이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다. 민족 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순 명료하다. 한국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에 협력하느냐, 방해하느냐가 그 조건"이라며 "미국은 한국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에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된 동맹국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공동위원장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재개정하기 바란다"고 밝혀 국내 일각에선 '내정 간섭'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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