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 '한 달'..촉박한 2·4대책 '발' 묶일까

2~3주 인사청문 기간 중 수장공백..'부동산수수료' 선례 재현?
"83만 '공급' 시그널 멈추면 집값불안"..국토부 "차질없이 추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부동산정책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말 장관 교체기를 근거로 2·4 공급대책의 추진이 인사청문회 기간 전후인 한 달 남짓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핵심관료로 분류된다.

국토부 장관으로 기재부 출신이 온 것은 2번째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전 국토부 장관을 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와 연결된 국토부 수장은 총 3번째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 정책과 보유세와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 서민경제, 건설경기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기재부의 핵심간부라면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경제정책을 짤 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노 후보자도 단순히 타부처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 후보자는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야당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협의에도 강한 면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 후보자를 기다리며 진행될 2·4 대책이다. 변창흠 전 장관이 이임하면서 이르면 2~3주, 길면 한 달 남짓의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공급대책을 이끌 수장의 자리가 비기 때문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결국 신임 장관의 최종 재가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수장의 공백이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 사례도 있다. 변창흠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에 전셋값과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수수료 개선을 권고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사실은 2개월을 기다린 권익위가 쌓여가는 시민들의 불만과 설문조사를 근거로 별도의 수수료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언론에 전하면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당시 장관의 인사청문회로 어수선한 상황이 국토부의 정책 부재를 불러왔다고 본다"며 "빡빡하게 짜인 공급대책 일정과 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장관의 부재로 발생하는 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결정권자의 부재 속에서 적절한 검토 없이 세부사항을 자체적으로 미세조정하는 일도 우려스럽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4 대책은 수요부족 우려로 발생한 서울집값 과열을 83만가구 공급 시그널로 끄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건축시장이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공공대책이 멈추거나, 수정된다는 신호가 있다면 집값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는 장관의 부재와 관계없이 2·4 대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정책 추진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브리핑을 만들었고, 2·4 대책의 전담조직인 도심 주택공급대응반도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이미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 공공사업 기존 목표치가 초과할 정도로 지자체와 해당 지역민의 호응이 좋아 진행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