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도지사 5명 공시가 반발.."결정권 달라"

[앵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제를 비판하면서 올해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데요. 

이광호 기자, 일단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죠?

[기자]

발언에 나선 지자체장은 총 5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이들은 어제(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4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도 제공할 것, 공시가격의 감사원 조사, 올해 공시가격 동결,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번 건의문 발표자 명단을 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 일대, 그리고 제주 일부 지역이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커졌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정부는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은요?

[기자]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집값이 오른 지역의 공시가를 동결하면 집값이 안 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세금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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