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기장비·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 7.2만개 해외 유출"

한경연,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통계분석
일자리 7.2만개 잡으면 국내 실업률 0.3%p↓
"국내 투자·고용 발목 잡는 기업규제 완화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제조업 분야 일자리 7만2000여 개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일자리를 모두 잡았을 경우 지난해 국내 실업률은 0.3% 포인트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자회사 설립, 기업인수·지분 참여 등 현지 기업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이자, 배당소득 목적 차익거래인 간접투자 제외)를 뜻한다.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참여와 기술제휴 등을 목적으로 당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등의 투자행위다.

한경연은 “국내 고용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 7.2만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 7.2만개만 잡았어도 작년 실업률이 4.0%에서 3.7%로 0.3% 포인트 개선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조업 일자리 유출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나타났다. 2011~2020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2.4조원에 달했던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절반도 안 되는 연평균 4.9조원이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FDI-ODI)은 연간 7.5조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9만개(누적 49.1만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반도체(2조6000억원) △전기장비(2조3000억원) △자동차(2조2000억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2011~2020년) 제조업 중 해외직접투자 증가액 상위 3대 업종에 속한다. 그에 비해 지난해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400억원) △전기장비(900억원) △자동차(4400억원) 등으로 저조했다.

해외직접투자 급증,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인해 작년 기준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반도체(-2조5000억원) △전기장비(-2조2000억원) △자동차(-1조8000억원) 등에 달했다.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500명) △자동차(1만4500명) △식료품(9300명) △의약품(5100명) △반도체(4900명) 순이었고, 2011년에 비해 약 1.9~37.6배 높았다. 한경연은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높은 업종 중에서도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각종 기업관련 규제 중에서도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순위(2020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아 노동규제가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WEF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2019년)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이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