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난민 수용 늘리겠다".. '트럼프 수준' 제한했다 후퇴

'역대 최저 인원'에 역풍 일자 말 바꿔
美성인 40%는 "인간적 포용정책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저 수준의 ‘난민 수용 인원’을 유지키로 했다가, 진보 진영의 반발에 하루 만에 다시 “늘리겠다”며 말을 바꿨다.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강경 정책을 뒤집겠다더니 정치적 셈법 때문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든은 1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취임 후 첫 골프를 즐긴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난민 수용) 숫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신이 올해 난민 수용 인원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5000명으로 제한하는 ‘긴급 재가’에 서명한 것을 뒤집겠다는 의미다.

바이든의 긴급 재가에는 트럼프가 지난해 9월 정했던 1만 5000명의 수용 인원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트럼프식 반이민 기조를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을 맞았다.

법사위원장인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난민들은 (이민을) 수년간 기다려 왔다. 바이든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인간성을 회복시키겠다던 말을 (바이든) 스스로 어겼다. 외국인 혐오를 반영한, 인종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지난 2월 약속한 것과 같이 난민 수용 인원을 6만 2500명까지 늘릴지는 미지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긴급 재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새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6만 2500명까지 확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바이든의 이민자 포용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남미의 ‘캐러밴’ 행렬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난민 확대는 국경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지난달 체포된 이주민 수는 17만 1000명으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공화당 지지자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혼란을 반기지 않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성인 중 40%가 바이든의 ‘보다 인간적인 난민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고 전했다. 찬성은 24%였다. 퓨리서치센터도 설문 결과 민주당 지지자 중 불법이민을 ‘중대한 문제’로 보는 비율이 지난해 6월 15%에서 현재 29%로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했다.

NBC방송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민 정책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 바이든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자신의 기반인 중도층을 잡을 ‘안전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 뒤, 아직은 “(이민) 정책 목표를 정치적 이익과 어떻게 일치시킬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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