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으로 임기말 '국정쇄신' 의지..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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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선 가운데, 이번 인사 카드가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레임덕'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처방이 될지 주목된다.
여권의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은 점점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개각이 희망대로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동력손실을 이번 인사는 끝이 아닌 '쇄신'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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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민심 감안해 '개혁' 보다는 민생 드라이브 걸 듯
부동산 정책 등 난제 많아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내주 국정 쇄신 지지도 첫 시험대
여권의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은 점점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또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일부도 바꿨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끝나는 대로 다음달 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일부 경제 라인에 대해서도 개각을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정동력 회복에 닻을 올린 모습이다.
이 정무수석 또한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개각이 희망대로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쇄신'의 메시지가 기대 이하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쇄신이라고는 하지만 관료를 대거 데려오는 전형적인 임기 말 안정형 인사" 라며 "더 이상 사고 없이 지금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개각"이라고 평가 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부처 인사 5곳 중 4곳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중도 성향'의 김 총리 후보자마저도 실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장관이었다.
새 인물을 발탁하기보다는 관료나 안정형 인물로 채워,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정권 초와 같은 적극적인 인사는 피하고 당의 목소리를 주로 반영한 셈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 해결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과 민생 문제 해결 실패가 꼽혔다. 인사가 아닌 성과로 말해야하는 부분들인 만큼 단시간 내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정동력손실을 이번 인사는 끝이 아닌 '쇄신'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주 나올 지지율 추이부터 이번 인사가 효과를 발휘했는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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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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