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스가는 공동회견서 CVID 강조

文정부·北 ‘한반도 비핵화’와 차이 “韓美日 3각협력, 안보에 필수적”

미·일 양국은 16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미·일 양국은 16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폐기 대상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로 특정하는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나 북한이 사용해 온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구체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모든 대량파괴무기(WMD) 및 모든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공약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CVID 방식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경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한 같은 이슈에 협력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총리 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리뷰 중인 것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리뷰가 끝날 때까지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공동성명에서 CVID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이다. CVID는 2차 북핵 위기 후 부시 행정부에서 만든 북한 비핵화의 정의로,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해야 할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처음부터 못 박아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대신 미·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이 들어갔다. 안보리 결의는 북핵을 CVID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양국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확산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협력한다는 표현을 담아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란 등 제3국으로 확산되는 것도 경계했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또 “우리는 한국과의 삼각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스가 총리는 “대북 대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일·미·한 3국의 협력이 유례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