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이남자' 구애.. "여자도 의무 군사훈련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50) 의원이 18일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병역을 둘러싼 남녀 차별 논란을 없애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19일 출간하는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했다. 박 의원은 병역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되,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자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제안 이유로 “사회적으로 병역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의 제안은 이른바 ‘이남자’(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크게 하락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72.5%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은 22.2%에 불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남성들 사이에선 정부의 여성 우호 정책을 ‘역차별’로 느끼는 분위기”라며 “민주당에서도 20대 남성을 달랠 정책 대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젊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軍) 가산점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김남국(39)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고 했고, 전용기(30)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군 가산점제와 관련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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