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52년만에 ‘中 핵심이익’ 대만 건드렸다

바이든·스가, 백악관서 첫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미·일 공동성명에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은 1969년 이후 52년 만이다.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 후 처음이기도 하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케우치 유키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의 대중 정책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중국 언급은 이전의 양국 공동성명보다 강경해졌다. 양국은 성명에서 “경제적 혹은 다른 형태의 강압을 포함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중국’을 직접 언급했다.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도 중국을 겨냥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대개 ‘중국’을 적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말까지 포함됐다. 일·중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 조약상 방어 대상이란 점도 명시했다. “동중국해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양 권익 주장과 활동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중국이 국가 주권, 영토와 관련된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홍콩, 동·남중국해, 신장 문제가 모두 거론된 것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도 지적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 장소인 로즈가든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 /UPI 연합뉴스

미·일은 대중 견제 방안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연합체) 쿼드를 포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한다”고 했다. 또 기술 혁신,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의 협력 방안을 담은 ‘경쟁력 및 탄력성 파트너십’(CoRe)에 합의했다. ‘핵심(core)’이란 영어 단어와 발음이 같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미·일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반도체 등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5G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에는 미국이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 일본이 20억달러(약 2조230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바이든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기술들은 독재가 아닌 민주국가의 규범들로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과 스가는 이날 서로 “요시” “조”라고 이름을 불렀다. 확대 정상회담 전 20분간 통역만 배석한 채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햄버거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배경에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그려진 ‘평화의 중재자들(Peacemakers)’이란 그림이 걸려 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가가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곤란하다”는 미국의 반대에도 일대일 면담을 고집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을 보면 79세 고령의 바이든은 N95 의료 마스크 위에 검은 마스크를 이중으로 쓰고 스가와 마주 앉아 있다. 스가는 회담 후 “햄버거가 준비됐지만 전혀 손을 대지 못할 만큼 (대화에) 열중했다”고 말했다. 스가는 올여름 코로나 속에 치러질 도쿄올림픽에 대한 바이든의 지지를 얻어냈다.

중국은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과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다. 홍콩과 신장에 관련된 사안은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면서 “미·일 공동성명은 거칠게 중국 내정을 간섭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