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 5명 "감사원이 공시가격 조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올해 전국 평균 19.1%나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방역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들은 "올해 전국 평균 19.1%나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고운호 기자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5명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격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시가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고, 올해 공시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도 요청했다. 공시가 결정 권한도 지자체에 넘기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가량 늘었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가 더 침체될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각종 공과금이 올라 민생을 압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은 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방역 등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시가격·탈원전·코로나 방역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건 잘못됐다”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하긴 어렵지만, 서울과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야당 시·도지사들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