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내 부동산특위 구성.. '1주택 稅부담 완화' 등 논의

[부동산 정책 논란] 공시가 속도조절-종부세 기준 등
부동산 정책 보완 본격 나서..백신-민생 논의 특위도 꾸리기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정책 수정을 논의할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이번 주에 부동산 문제를 논의할 당내 특위를 꾸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적됐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5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과 대안을 미리 파악해 두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특위 인선 논의 등에 착수했다.

신설되는 부동산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정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특히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미 밝혔고, 이광재 의원도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상위)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현재 9억 원(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 전환 움직임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선 전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와 민생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이번 주에 꾸리기로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