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52년만에 대만 문제까지 거론.. 中견제 '찰떡 호흡' 과시

바이든-스가 백악관 정상회담
日, 남중국해-홍콩 인권문제등 美와 보조 맞춰가며 전방위 압박
센카쿠열도 문제등 美 지지 얻어내..日내부 "돌아올수 없는 강 건너"
반도체-5G 등 기술 협력도 강화..中 "내정간섭 중단하라" 즉각 반발

햄버거 놓고 대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가 햄버거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햄버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에 열중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미일 양국 정상은 1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홍콩, 신장지역 인권 침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들을 전방위적으로 거론하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는 대신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반대하고 국제법에 따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남중국해에서 공동의 이익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 지역을 군사기지화하려는 움직임에 양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만 문제가 미일 정상의 공식 문서에 담긴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52년 만이자,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성명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성명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8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가 총리에게 각오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중국에 대한 이번 의사 표명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협의체(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쿼드(Quad)를 통해 주변 동맹국들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을 반대한다”며 이곳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과 5세대(5G) 네트워크 등 기술 분야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공동 성명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 이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또 주요 7개국(G7)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지만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CVID”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성명과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얼마나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성명은 “미국과 일본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 된 동맹관계를 더 새롭게 했다”며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질서 등 보편적 가치와 공통의 원칙은 우리를 통합시켜 준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관심 사항을 엄중히 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내정 간섭과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국가의 주권, 안전, 개발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