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스가 첫 정상회담..52년만에 '대만' 언급하며 中 견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
양국 "북한 비핵화 위해 한·미·일 3국 공조" 강조
6세대 이동통신에 5조원 투자..中 앞지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최정희 기자] “일본과 함께 북한 문제 등을 협력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 공조가 중요해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면 정상회담을 처음 열고 중국 견제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양국은 52년 만에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시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6세대(6G) 이동통신 개발에 총 45억달러, 약 5조원을 투자하는 등 경제 부문에서도 협력을 다짐했다.

52년만에 대만 첫 거론..中 견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 회담 이후 52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대만을 거론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렸다는 분석이다. 공동성명에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등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이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에 스가 총리가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도교올림픽 개최를 응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미국 공동 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선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같았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바이든의 북한 비핵화 문제에 협력하는 대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미국의 협력을 구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도 협력할 것

양국은 경제 부문에서도 협력을 약속햇다. ‘미·일 핵심 경쟁력 파트너십’을 발족해 반도체,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탈석탄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 6세대 이동통신 연구 개발에 45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5세대 이통통신은 이미 중국이 전체 시장의 40%를 지배하는 만큼 이보다 기술이 앞선 6세대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5G,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에서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래를 내다보며 혁신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일 양국의 기술은 전제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해 공유되는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했다.

중국은 미·일 회담에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히 양국이 대만과 홍콩, 신장 문제를 언급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선 중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중·일 관계는 2018년 이후 점차 개선됐지만 일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간섭하면서 관계가 위태로워졌다”고 보도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는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