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밀착하는 미·일, 입지 더 좁아지는 한국 외교

미·일 정상회담 "北 비핵화 전념"
중국 반발에도 대만해협 언급
한·미 회담, 동맹 '완전복원'해야

백악관 공동회견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교도연합뉴스

미·일 정상회담이 그제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이라며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홍콩 신장위구르 등 인권문제 개선 노력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공유했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대만 문제를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 명문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일이 더 밀착하는 건 미국이 일본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핵심 동맹’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과 인식차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5월 하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핵 접근법이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중 사이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압박받는 대목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에 미국과 시각차를 보였다. 지난 3월 한·미 간 ‘2+2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게 그 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이 이전 정부와 다른데도 우리 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연장선에서 북·미 회담의 틀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인식차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맹의 틀에서 보면 한·일 관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파문까지 더해져 한·일 관계는 최악이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데서 보듯 미국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다. 미국은 이 문제를 대중 견제를 위한 틀 속에서 보기 때문이다. 인권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된 것도 우리에겐 부담스럽다. 정부는 2019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런 미온적인 인식 때문에 지난주 미 의회가 주최한 인권청문회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달 내 완성, 발표된다.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책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정책 조율이 아닌 실천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간 불거진 간극들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 ‘쿼드’ 등 입장이 난처한 문제는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동맹관계를 ‘완전 복원’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