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Victory in the cyber cold war (1)

By Matt Sandgren (former staff director of the Senate Republican High-Tech Task Force)

In August, President Trump announced his intentions to ban TikTok unless the Chinese company finds an American buyer. The news came just weeks after a European court struck down the EU-U.S. Privacy Shield, which facilitated data sharing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What do these seemingly disparate events have in common? They both underscore growing concerns over the misuse of consumer data ― and the urgent need for Congress to pass a federal privacy framework. Passing this framework is essential to securing America’s digital leadership in the new cold war with China.

Over the last decade, China has become Silicon Valley’s fiercest competitor, proving that it’s not just good at stealing technology but building its own innovations as well. Beijing has established itself as a near-peer adversary in quantum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5G technology.

Huawei, meanwhile, is growing faster than any other smartphone maker in the world, even as the company’s reputation for being a pawn of Chinese intelligence grows with it.

Then there’s TikTok, the white-hot social media platform with more than 1 billion users around the globe, including more than 80 million in the United States alone.

Like Huawei, U.S. officials consider TikTok a to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hey even suspect the CCP of using the app to spread propaganda and harvest American user data ― hence the president’s decision to take action against its parent company, ByteDance.

Set against the backdrop of China’s rise in tech, its long record of IP theft and recent acts of cyberaggression, the significance of the TikTok controversy comes into focus.

사이버 냉전의 승리 (1)
 
맷 샌드그렌(전 미 상원 공화당 하이테크 위원회 사무국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회사인 틱톡이 미국 구매자를 찾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8월에 발표했다. 유럽의 한 법정이 유럽연합(EU)-미국 사생활 보호 협정을 폐지하고 단지 몇 주 뒤에 이 뉴스가 나왔다. 이 협정은 대서양 양안 간의 데이터 공유를 원활히 해 주었다.
 
겉보기로는 서로 전혀 다른 이 사안들이 지닌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두 사안은 모두 고객 데이터의 악용과 미국 의회의 연방 사생활 보호 틀 통과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틀의 통과는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미국이 디지털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기술 절도에만 능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혁신 또한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실리콘 밸리의 맹렬한 경쟁자가 되었다. 베이징은 퀀텀 컴퓨팅과 인공지능, 5G 기술에서도 거의 대등한 적수로 자리매김을 했다.
 
한편 화웨이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 첩보활동의 앞잡이라는 평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그 어떤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틱톡이 있다. 틱톡은 미국에만 8000만명 이상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최고 인기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틱톡을 화웨이처럼 중국공산당의 도구로 간주한다. 심지어 미국 관리들은 중국공산당이 선전을 확산시키고 미국 유저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이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상승하고 오랜 기간 IP 도둑질을 해온 전력을 배경으로 틱톡 관련 논란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