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급물살..소급 적용 여부엔 이견

여당 내부 "올해 4월분 부터"..여당 초선·국민의 힘 "작년 손실분까지"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반대 고수..22일 산자위 소위서 쟁점될 듯

[경향신문]

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는 방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급에 반대 입장이다. 학계에선 기존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도 확진자 발생 현황에 맞게끔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다. 소위에서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합의하면 정부 반대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 단, 여당 내에서도 소급 적용 시점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점은 변수다. 소급 적용이 빠진 형태의 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했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4월 손실분’부터 피해 보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손실분도 소급해 보상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재정 여력 등을 이유로 소급안을 반대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는 4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보상이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집합금지 업종 4인 가구는 1~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전기요금 감면·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아동특별돌봄 쿠폰 등 최대 1399만원을 지원받았다.

소상공인들은 높은 임대료와 사업장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기존에 지급된 일률적 지원금은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교통 요지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임대료는 200만~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금만으론 생계 유지도 어려운 사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급 없이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상하게 될 경우, 피해 근거자료인 종합소득세 내용이 확보되는 내년 초가 돼야 손실보상이 가능한데 자영업자들은 그때까지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정부 조치로 인한 손실은 충분히 보상하되 향후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는 방역 효율에 맞게끔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집단감염 확진자 1만7338명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주요 다중이용시설 발생 확진자는 2897명(16%)에 불과하다. 일반 사업장(2263명), 가족·지인모임(2338명), 종교시설(2823명) 등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그간 정부는 실제 확진자 수에 어울리지 않는 고비용의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소상공인 영업을 제한해왔다”며 “그간 발생한 손실은 비례적 보상을 하고 추후에는 영업제한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액 중 절반을 보상한 경우를 100으로 볼 때 한국의 거리 두기에 대한 재정 지원 지수는 47로 영국(95), 프랑스(70), 이탈리아(66) 등을 크게 밑돈다고 분석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