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2년..정신재활사업 제자리

[앵커]

2019년,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직후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그 환경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양산의 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세탁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의 30%는 정신재활시설을 다니며 조현병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광석/조현병 회복 취업자 : "예전보다 수입이 좀 많아지고 회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좋고 행복해요."]

기존 직원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고용주도 만족합니다.

[최인오/중소기업 대표 : "지도만 잘 해주면 얼마든지 일반인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보람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조현병 환자들이 자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재활시설 이용자 33명 가운데 21명이 취업했고, 절반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김춘심/양산 정신재활시설장 : "(조현병 환자들이)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면 직업적 동기가 향상되거든요. 우리 이웃으로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국 정신재활시설 340여 곳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기초자치단체 105곳에는 1곳도 없습니다.

전국 정신질환자 30만 명 가운데 재활시설 이용자는 2%대에 불과합니다.

퇴원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낮병원'도 전국 50곳만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김한숙/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전체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정책분야 비율이 아직 1.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평균으로 따지면 5.4%의 투자를 권고하거든요. (올해부터) 정신건강분야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현병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낸 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정부는 지난 1월에서야 전국 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차주하 기자 (chas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