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거부 반응 'CVID' 표현 안 써..미 대북 정책 미확정, 협상 여지

"북한 완전한 비핵화 전념"
공동성명엔 포괄적 표현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억지력 강화, 확산 위험성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험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미·일 정상이 북한 비핵화 공약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CVID를 목표로 제시해왔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 표현만 담겼다. 이에 대해 일본 총리관저의 한 담당자는 18일 아사히신문에 “미국 측이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뺐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16일 북한의 핵 포기가 당장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하에 북한의 핵위협체계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이든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 목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운반체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중간 기착지를 찾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계적 접근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과의 대결이나 이란 핵합의 복원 같은 외교 현안들이 부각되면서 북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부차적인 안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