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혁 입법 중단없이 추진"..야 "대통령 국정전환이 최우선"

19일부터 대정부질문 열려
'백신·부동산 문제' 재격돌
이달 말부터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송곳 검증' 예고

[경향신문]

여야가 4·7 재·보궐 선거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재격돌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백신 수급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를 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화를 차단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여당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청문회에서는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선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개각을 앞두고 “대통령의 국정전환이 최우선”이라며 “(내년 대선까지) 남은 11개월 동안 새로운 일 도모가 아니라 뒷수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 현안이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정부에 따질 건 따지며 원내에서의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백신 수급 문제에도 정쟁화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에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새로 뽑힌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겨루는 무대라 양측의 팽팽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선거 이전까지 이어지던 민주당의 ‘인사 독주’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태라 국무총리 인준안이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선거 패배 이후에도 쇄신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서는 ‘무조건 통과’ 대신 야당의 입장도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통해 여권의 인사 독주를 막겠다는 태세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인사 철회 요구에도 민주당이 인사를 또다시 강행하면 ‘쇄신 없는’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 여권이 29번이나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밀어붙여 이번 청문회에서 서른 번째 사례가 되면 역풍이 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논평에서 “투명한 인사검증과 촘촘한 정책검증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는 인물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향후 2·4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들도 함께 풀어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등 돌린’ 민심을 확인한 이상 정무적 부담을 무릅쓰고 ‘임대차 3법’ 통과 당시처럼 단독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친문 주류’로 분류되는 윤호중 원내지도부가 협치보다 ‘개혁 강행’에 방점을 두고 검찰·언론개혁 등 민주당 고유의 개혁 입법들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에서 “많은 국민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김상범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