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 정치화·컨트롤타워 혼선 우려, 조기에 불식시켜야

[경향신문]
청와대가 최근 방역기획관 직책을 신설한 것을 계기로 방역 컨트롤타워와 방역의 정치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정책비서관이 하던 업무를 구분해 예방의학 전문가가 방역 정책을 전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역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야당 측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기용한 것을 놓고 비판하고 있다. 기 기획관이 과거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기 기획관의 남편이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자칫 방역에 혼선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 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 정부의 방역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방역 전문가가 기획관 자리를 맡아 정부 부처 간 역할 조정과 분담에 나서게 된다면 사전에 혼선이나 불협화음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면서 방역 정책에 정치적 판단을 지나치게 개입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옥상옥 논란과 함께 질병관리청 등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방역의 정치화에 따른 혼선은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백신여권 도입 등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중대본이 희망이 섞인 전망을 발표하면, 방대본이 이를 부인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방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의 초입에 들어선 위기 상황이다. 백신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백신 확보 계획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커지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우왕좌왕하지 않게 체계적이고 통일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

방역의 정치화나 옥상옥 논란은 방역의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방역기획관 신설이 방역의 정치화 논란을 확산하거나 방역 지휘 체계에 대한 혼선을 부추기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방역기획관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방침과 지침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방역지휘권을 갖고 방역기획관은 정부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백신 확보를 위한 청와대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는 범정부 차원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백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방역의 정치화나 방역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