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강화되는 미·일 밀착, 커지는 한국의 우려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인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미·일의 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짐한 자리였다. 양 정상은 “국제법에 기반을 둔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지역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등 다방면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미·일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을 피해온 관행을 깬 것이다. 일본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평이 나온다. 미국은 대신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의미는 일본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과 대중국 전선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판 삼아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일본을 지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전략적 지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감안해도 미국의 일본 지지는 노골적이다.

중국이 회담 결과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한 것은 예상한 대로이다. 우려되는 것은 미·일과 중국의 대치에 따른 동북아 긴장 격화와 그로 인한 여파가 한반도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긴장을 지렛대로 일본은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군사활동 범위 확대를 꾀할 것이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공동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한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해온 한국을 향해 미·일 쪽에 서라는 압박으로 비친다.

미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해 올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일본과 엄연히 다르다. 미국도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한국외교의 목표라는 데 이의가 없다. 외교당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한 최적의 시나리오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