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ESG 규제 덜어주는 것도 국회 역할"

정승환,이용익 2021. 4.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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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등 여야 국회의원 6명
매일경제·환경재단 주최
'ESG 리더십 과정'서 열공
"ESG 활성화할 정책 절실"
지난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ESG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ESG 교재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의원,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 윤관석 정무위 위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이충우 기자]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활성화할 복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6명이 'ESG 리더십 과정'에 참석해 학습 열기를 뿜어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여야 의원들이 매일경제와 환경재단이 공동 주최한 ESG 리더십 과정에 한데 모인 것이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성일종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다.

수업 후 매일경제 인터뷰에 응한 정치인 수강생들은 ESG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한목소리로 언급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ESG 관련 정책도 좋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주는 것도 국회 역할"이라면서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해야 하며, 기업·정부·국회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선 ESG 관련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으며, 자산운용 지침에 ESG를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환경기술산업법 내 녹색 분류 체계는 환경책임투자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SG 공시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5년부터 친환경(E)·사회적 책임활동(S)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30년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내년에는 1조원,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김수연 광장 ESG지속가능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ESG는 투자자 등 시장 주도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며 "국회는 규제 강화에 앞서 기업들이 ESG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자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ESG 강의에선 나석권 SK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과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위원장이 강사로 나섰다. 나석권 원장은 "ESG에 대한 생각은 사람이나 기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검증 가능한 비재무적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알아야 ESG를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를 막자는 글로벌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피상적 목표를 내세웠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가 제시됐다. 파리협약은 올해 1월 발효됐다.

나 원장은 "ESG 태풍에 대해 각 기업이 '공부(Study)'하고 '선택(Select)'한 뒤 '지지(Support)'하는 '행동(Act)'까지 하는 '3SA'를 해야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종현 위원장은 국민연금 역할에 대해 "기업 가치 향상을 추구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노후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ESG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원 위원장은 "ESG가 글로벌 시장에서 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담보하는 전제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ESG 평가 체계는 주먹구구식이 많았는데, 내년까지 ESG에 대한 국민연금 입장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환 재계·ESG전문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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