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규제 풀자".. 종부세 완화 움직임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5개 시도지사들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협의회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각각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청 협의회는 민주당 원내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이날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여당 내에서 이미 지난 4월 7일 재보선 완패의 이유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고 적극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방안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한편 이날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5명은 문 대통령에게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5명의 단체장은 이날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