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통합·안정에 방점 찍었지만 "사람만 바뀌고 정책 그대로"

임재섭 2021. 4.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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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신임 총리 후보 등 최근 개각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분명 정가 안팎에서는 일단 '통합의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읽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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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안정'

김부겸 신임 총리 후보 등 최근 개각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분명 정가 안팎에서는 일단 '통합의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읽힌다고 본다. 하지만 친문 구애 일색으로 흐르고 있는 여권의 행태 속에 과연 향후 국정운영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개각 후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전망과 관련해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만 바뀌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정권 말이어서 (안 그래도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려고)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인사에 친문 색이 강한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사람을 못 구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윤주진 담론과 대안의 공간 대표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재보궐 선거의 참패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분열의 정치나 편 가르기 정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세력 간 통합을 생각하며 김부겸·이철희 카드를 뽑아들었다면 의미 있는 메시지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이상의 특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김 신임 총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드물게 대구·경북(TK)에서 정치 활동을 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다. 같은 날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국정쇄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융합로 같은 내각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각의 변화에도 정책에서는 기존 정책의 마무리와 성과를 강조하며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 또한 친문 일색으로 흘러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 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고, 전당대회에서도 각 후보들이 친문 지지층에 기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담론과 대안의 공간 윤 대표는 "아직 민주당의 대표가 누가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인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채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의 개각 카드가 딱히 민주당이 가야 할 대선 전략과 맞아 떨어지는 조합으로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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