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 전방위 안보협력, 한미동맹 강화만이 고립 피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 첫 대면회담을 일본과 했다는 것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국가인 탓이 더 클 것이다. 실제로 이번 미일 공동성명에는 무엇보다도 중국 견제가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오키나와 반환을 담은 1969년 11월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이후 52년 만의 일이었다. 중국의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억압도 언급했다. 5세대(5G)통신,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하겠다는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이렇게 미일 정상은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층 강화된 동맹을 과시했다. 이번에 일본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일본이 얻은 것은 공고해진 동맹관계,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 재확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약속 등이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8일 사설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중일간 대립 수위를 크게 높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만에 모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미군의 후방지원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일본인 납치 문제도 중국의 영향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일에 이어 한미간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 것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강력한 우군을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으로선 난감한 대목이다. 일단 한미동맹의 기조를 굳건히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미동맹을 단순히 정상화하는데 그치지 말고 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정착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편으론 미중 패권 다툼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잡힌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