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부동산세 완화 논의.. 시늉내기식이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부동산세 완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만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특위를 만들어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친문' 강성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와 정 의원 모두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소위 '개혁입법'에 매파 역할을 해왔던 당내 핵심으로, 시장에선 갑작스런 입장 선회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러나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보유세 급등인 점을 볼 때 여권에서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정부도 투기수요억제와 주택공급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근간은 흔들지 않으면서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44%가 1주택자였다. 특히 1주택자가 실거주하며 장기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투기적 소유에 부과하는 징벌적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19.08%에 달했다. 공시가 상승은 재산세와 종부세 뿐 아니라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동산 세제 논의가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냐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고 공시가를 대폭 인상해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안했다. 여권 강경파들은 집 가진 자에 대한 혜택으로 치부하며 부동산세 완화를 가로막았다. 부동산 세제를 이념적 편 가르기로 접근하면 부작용만 키우고 사회갈등만 조장한다. 정부여당은 모처럼 지펴진 부동산세 완화 논의를 시늉내기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