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개 지자체장 "공시지가 동결, 결정권 넘겨달라"
오늘(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올해 공시 가격을 동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 결정권 역시 지자체에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맡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그리고 경북과 제주도입니다.
이들은 먼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은 동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정부는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거래는 증여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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