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부활' 선언하자마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음모론'

[뉴스를 부탁해] 천안함 피격 11주기, 멈추지 않는 논란.. 유족·대원들은 언제까지 울어야 하나

文, 신형 호위함 ‘천안함’ 명명 엿새 뒤
조사위원 진정… 대통령 직속위 재조사
유족·생존장병 강력 항의… “없던 일로”
조사위원, 잠수함 충돌설 등 다시 꺼내
공수처에 당시 국방장관·해참총장 고발

MB 정부, 지지율 만회 北과 회담 추진
과학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고려 앞세워
2010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대상
정부, 확고한 입장 정리로 논란 없애야

2010년 3월 26일 밤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의해 침몰되고 하루가 지난 27일 오전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면 위로 일부 모습을 드러낸 천안함의 함수를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지키고 있다. 서울신문 DB

천안함 피격 사건 11주기를 맞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에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은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 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천안함 부활’을 선언한 지 엿새 뒤 공교롭게도 ‘천안함 음모론’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음모론’을 지속 제기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2010년 4월 15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의 함미가 대형 크레인에 들려 바지선으로부터 육상 거치대로 옮겨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규명위와 국방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며 강력 반발하자 규명위는 재조사 결정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신 전 위원에게 진정인 자격이 없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천안함 사건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이 골든타임을 놓쳐 천안함 함수 자이로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성균 하사를 구조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을 다시 끄집어냈다.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5개 국가의 민·군 전문가 73명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신 전 위원이 ‘음모론’ 제기를 통해 군 당국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두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진 주장들이다. 민군합동조사단과 신 전 위원 명예훼손 관련 재판부는 북한군 어뢰가 천안함 가스터빈실 아래 좌현 3m에 근접해 폭발했고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함체가 절단된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신 전 위원은 박 하사의 구조 방기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재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규명위에 ‘군 당국이 발표한 천안함 사고 원인과 사망자의 사인이 합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함과 관련된 분들의 강력한 항의로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이어지는 등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돼 차제에 천안함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운데 ‘가장 억울한 죽음’이라 고발인이 판단하고 있는 박 하사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일지

신 전 위원은 천안함 대원에게 내장 파열, 고막 손상 등 폭발로 인한 인체 손상의 사례가 없었다며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천안함을 절단한 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는 수중에서 약화되므로 반드시 내장 파열, 고막 손상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어뢰로 인한 환자 상태를 연구한 KAIST 신영식 박사와 과거 수중폭발을 경험한 영국 측에 의하면 “버블효과 시에는 충격 및 압력파에 의해 승조원들이 골절상, 열창(부딪혀서 찢겨지는 상처), 타박상 등을 입을 수 있으며, 천안함 사건에서 발생한 환자는 버블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위원은 ‘제3의 부표 논란’을 상기시키며 ‘잠수함 충돌설’도 제기했다. 그는 “군 당국이 천안함 함미·함수 확보를 서두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3의 부표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상황 때문이었을 것으로 고발인은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의 부표 논란’은 천안함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군 특수전여단 소속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의 함수나 함미가 아닌 제3의 부표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천안함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고, 제3의 부표는 미국 또는 이스라엘 잠수함의 잔해를 찾기 위해 설치됐다는 것으로, ‘잠수함 충돌설’의 근거로 이용됐다.

이에 대해 김태영 당시 장관은 제3의 부표는 처음 함수가 보였던 지점을 표시한 것이고, 함수가 나중에 떠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준위도 제3의 부표가 아닌 함수의 함장실 진입 도중 순직했다.

신 전 위원은 박 하사가 발견된 자이로실은 함수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공간이며 선체가 전복되고 난 후 그 공간은 가장 높은 위치가 된다며 “공기가 남아 있었을 마지막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박 하사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자이로실의 위치는 함정의 가장 중간이며 바닷물 즉 수면 아래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배의 중간 부분 수면 아래 함수 절단면”이라며 “당시 박 하사가 위치한 자이로실은 폭발 직후 물이 들어찼고, 함수에 있던 승조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위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29일 만에 함수가 인양되고 함수 자이로실에서 ‘박 하사가 검은색 작업복 차림으로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고발장에 인용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 국방부는 박 하사의 시신을 수습했을 당시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라고 발표했지만, 천안함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박 하사가 녹색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신 전 위원은 국방부가 CCTV 영상을 조작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2018년 신 전 위원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검찰 측은 시신 발견 당시 사진에 박 하사가 녹색 얼룩무늬 전투복 차림이었음이 드러난다고 밝혔고, 신 전 위원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이달 12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 전 위원이 민군합동조사단과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고 다수 전문가에 의해 논박된 천안함 음모론을 다시 제기하기 위해 박 하사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안전 당직자로 죽음 직전까지 임무를 완수하던 전우의 명예까지 호도한다”며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분열하려는 의도인 듯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음모론이 11년째 횡행하는 데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과학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는 것이다.

최 전 함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니 함정 자체 사고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섣불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야당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다 보니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군 어뢰에 의한 폭침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쟁 속에서 어뢰 폭침에 의문을 제기해 왔기에 여전히 천안함 음모론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해수호의 날이 되면 문 대통령의 기념식 참가 여부, 야당 정치인의 초청 여부를 두고 여론이 진영 논리에 따라 분열되는 일이 반복됐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음모론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지속되고 부분적으로 수용됐다는 게 문제”라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음모론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성과 컨센서스는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규명위의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 등으로 천안함 유족과 대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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