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 단체장들 공시가격 동결 요구, 신중히 접근해야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18일 공시가격 동결 등을 정부에 공동 요구했다. 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집값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장들이 민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의 조세저항과 집값 불안을 부추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만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어렵다”면서 공시가격 동결과 산정근거 공개, 지자체에 결정권한 이양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1% 올랐다. 이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동결은 제도 취지에 배치된다며 부정적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 부담이 커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공시가격 결정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 예로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반면 아파트는 그렇지 못하다.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속도조절 외에도 세율 조정, 세금 감면 기준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축소 등 다양한 길이 있다. 집값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대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 바란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4·7 재보궐선거 직전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며 사례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다”고 반박하면서 국민 혼란만 키운 꼴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무차별 공시가격 폭탄’, ‘엉망진창 징벌적 세금 부과’ 등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공격까지 퍼부었다.

지자체장이 국민의 불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무책임한 정치공세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은 물론 조세조항과 집값 불안까지 조장하는 ‘불장난’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 시장의 경우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고 한발 물러선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